정범구의원, "국가비상사태 … 초기대응 잘못"

민주당 정범구(증평 진천 괴산 음성)의원은 6일 구제역방역비용에 대해 "구제역이 40일째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데 재정 여건이 약한 지자체들에게는 보통 비용이 아니다"며 "국회 농수산위를 열어서 지자체 부담을 국고 부담으로 하자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소, 돼지를 살처분 하고 또 매몰 비용도 엄청나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 부담으로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역구가)4개 군인데 음성군 같은 경우에 15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진천군이 14개 초소인데, 1개 초소당 하루 3교대로 인원 동원을 하는데 공무원들만 가지고 인력이 안 되니까 일용직들 쓰는데 방역 초소 하나당 인건비와 약재, 다 합하면 70만 원 정도 든다"며 "1 개 군에 14∼15개, 하루 초소 운영비만 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재정 여건이 약한 지자체들에게는 보통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건 국가가 거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재난"이라며 "공식 정부 발표로는 11월 28일 안동에서 최초 발생으로 돼있는데 11월 28일이라는 시점은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 최종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걸 얘기한다. 이미 해당 농가에서 돼지가 죽고, 의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건, 11월 28일부터 5일 전인. 23일 정도에 발병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그동안)국회에서도 농림부 장관에게 이동경로를 파악해서 충북도 들어가고 강원도, 경기도 다 들어가는데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지만, 정부가 전혀 손을 쓴 게 없고 그냥 쫓겨 다니면서 터지는 데 막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초기 대응이 대단히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초동방역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발생 신고가 들어온 지역 중심으로 방역 망을 쳤는데 이미 3개 시도이상으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으로 방역 망을 짜야 됐다"고 지적했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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