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비(측량성과 결과 잘못된것)가 아직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측량성과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경지정리지구 확정측량및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편입용지분할등 지적측량성과 검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 총 업무량은 6만2천8백15필지로 지난해 6만9천9필지에 비해 6천5백94필지가 감소해 전년대비 9.5%가 줄었다.
시군별로는 청원군이 1만3백45필지(16%)로 가장 많았으며 증평출장소가 1천4백8필지(2.2%)로 실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지검사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한 65%로 4만1천1백82필지를 검사한 가운데 시굛군굛구별로는 단양군이 87%로 가장 높고 음성군이 47%로 가장 낮았다.
측량결과도 작성및 면적측정을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불비발생은 0.16%에 달하고 있어 측량내업에 대한 철저한 검사및 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불비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측량착오 6.8%,면적측정착오 37.9%,측량준비도및 결과도 착오등 기타사항이 55.3%에 달하고 있는등 측량성과 결정에 직접적인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따라 측량결과도 작성및 면적측정에 대한 불비는 매년 반복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측량자및 검사자는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