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성공의지 불구 난제 산적

청주 청원통합 작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31일 청원군이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비전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대표적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작업의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말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청원군 부용면 8개리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청원군이 연구용역발주를 연기하는 등 통합의지에 의문이 제기된 터라 이번 용역발주는 제도적으로 청주·청원통합의 첫 단추를 꿰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는 8월말에 나올 계획으로,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 등이 공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기관과의 공동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연구용역은 발주했으나 주민주도로 구성될 예정인 통합추진협의회가 아직 답보 상태에 놓이는 등 통합과정에서 적잖은 난제도 예상된다.

단체장과 통합 양단체의 공무원간 인사교류, 축제동참 등으로 통합분위기 조성에는 성공적이었지만 (가칭)'청주청원통합 특별법' 등 제도적 마무리가 2012년까지 수 있을지도 의문이란 지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8대 국회 임기내에 통합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처리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중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일정과 어떻게 조율할 지도 과제다. 또 실질적으로 통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청원군 주민내에서 찬반 의견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어 이를 수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8월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주민투표나 의회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법 제정 등 2012년까지 준비작업을 마치고 2014년까지 통합시를 출범한다는 내용의 '청주·청원통합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통합을 위한 첫 신호탄을 올렸다.

또 두 차례에 걸친 공무원 합동워크숍과 인사교류를 통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두 차례의 실패를 재차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존의 관 주도형 밀어부치기식 통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도의 경우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청주·청원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청주시와 청원군도 각각 전담부서를 두고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통합시기는 차치하더라도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5개 공동 추진사항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협의회를 통한 주민참여형 통합(통합추진협의회) ▶통합시 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실행 ▶충분한 논의·검토를 통한 통합시 출범기반 조기완료 ▶실현가능한 부문 먼저 착수, 상호 협력 ▶통합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보장책을 강구 등이다.

도는 민간 주도의 통합추진협의회와 단체장으로 이뤄질 행정협의회 등은 청원군의 단일안이 먼저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통합추진위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청원군에서 내부적으로 단일화된 의견이 나오기 전에 통합추진협의회를 강제로 구성하는 것은 자칫 지난 통합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라며 "찬반의견 수습이 이뤄진 이후 제도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군은 2월중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이후 청주시가 동참하는 공동통합추진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나 상반기중 구성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은 1946년 청주·청원으로 분리된 뒤 1994년과 2005년, 2009년에 잇따라 추진했던 사업. 하지만 그 때마다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 박익규·최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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