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박희태 의원, 과대낭비 요인 지적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방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옥천군의회 박희태(62·선진당) 의원은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9년부터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작년 옥천군의 이자수입은 20억원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전인 2008년 40억원에 비해 50% 감소했고 보존에 한계가 있는 물품을 일괄구매하는 등 과대구매로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조기집행에 따른 상반기 사업집중으로 하반기 일감부족에 따른 지방기업의 소득 불균형은 물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보다는 단기간 일용근로자만 양산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조기집행 지침 시달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상승시켜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시대에 맞는 정부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또 관련 지침상 획일적으로 지출내용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각 자치단체별 재정형편을 고려해 자율적이고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국기 /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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