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은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배수진을 친 충북도교육청이 입장이 완강한 만큼 청주시 또한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면서 무언가 지역 농민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충돌하면서 기관간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충북도의 중재노력과 양 기관간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설마 무상급식이 중단될까 낙관한 측면도 적지않으나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미리 착오를 줄여갈 수 있어 소득이 전혀 없는 논란만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에 따른 여러 난제들이 적잖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선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겐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소비를 통한 소득보전이라는 상생전략을 갖출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74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지역농업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못한다면 이는 지역경제를 갉아먹은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지역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우선이다. 이를 거점으로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센터로 모이고, 여기서 다시 학교로 배분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무상급식 합의를 이뤄내기 전부터 지역에선 급식지원센터 건립의 시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아직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지못하고 있다. 언제라도,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똑같은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이유다.이제부터라도 충북도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교육계는 물론 기초지자체, 농민·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지역의 먹을 거리 체계를 갖추는 데 충분한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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