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파트 공사 지역업체 설자리 없다]-(중)하도급 외면 위기의 건설업계
◆ 아파트 공사 80% '싹쓸이'= 실제로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IMF시절 보다 더 어렵다고 단언할 수 있다. IMF때에는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가 발생해도 공사발주가 계속 이루어져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공사물량까지 급속히 감소되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경기침체로 지난해 관급공사 발주량이 전년대비 25% 감소했고, 2010년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 수주실적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 무려 6%나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과 신규 건설사업 발주물량 고갈로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난은 올해 최고조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충북에서 발주된 전체공사의 62%를 다른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가져갔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민간공사인 아파트 공사는 더욱 심각한데 80%이상을 다른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공중인 율량지구 대원 칸타빌, 용정지구 한라 비발디, LH공사에서 발주하고 풍림산업에서 시공하고 있는 성화2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현장을 살펴보면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가 전무하다. 특히 LH공사는 정부정책을 시행하는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시공사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벼랑 끝 지역 전문 건설업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 공사의 분할발주를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는 외면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보장된 전문건설업 업역마저 공사발주시 번번이 무시되고있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문건설업의 존재이유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오랜 폐해이자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는 ▶저가수주 강요 ▶공사대금 지급지연 ▶ 장기어음지급 등 원도급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다.
일부 종합건설업체들은 하도급업체 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협력사가 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시공경험, 재정상태, 신인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를 진정한 협력사로 여기는 종합건설업체는 많지 않다. 일부 원도급사는 하도급 계약체결시 협력사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예정자를 선정한 후 다른 입찰참여자에게 하도급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기존 하도급예정자와 수주가 인하경쟁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지연과 장기어음 지급도 하도급업체를 괴롭히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원도급사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어음을 지급할 경우 만기가 60일 이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해 2009년 16개 시범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2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하도급물량의 일정비율(50%이상)을 지역 전문업체에게 도급을 주도록 관련공문을 시행했으며, 충북도 등 자치단체 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통해 지역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려고 타지역 시공사가 주장하는 기술력과 시공경험 부족을 지역 건설업체 참여불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등 지역 건설업체는 자치단체로부터도 홀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난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행정적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태호 실장은 "지역 건설시장의 열악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존립이 위험하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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