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파트 공사 지역업체 설자리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는가 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법안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 대형 건설업체들과 업계와의 간담회 및 협약식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천, 지역업체 60% 무조건 참여= 최근 발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인천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60%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 '상생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율을 분석하고 하도급 세일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맞춰 7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와 6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3억원 미만의 용역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CEO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인천시의 방침을 설명하고 대형 건설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북,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 50% 이상= 경북도는 주요 발주관서와 대형 건설업체, 지역 건설관련 단체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발주관서와 대형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도급의 경우에도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경북도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진행하는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낙동강 물길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강력하게 건의, 지역업체가 100%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남·울산, '지역건설위원회' 구성 하도급 비율 상향= 전남도도 지난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과 하도급 참여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도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비율이 59%로 전년도(36%)에 비해 23%p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도 최근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업체 분리 발주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역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련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외지 업체 독식 악순화 되풀이= 이와 관련,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태호 실장은 "서울 등 외지건설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등 민간대형 건축공사 또한 지역전문업체들의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이 같은 배제는 지역업체들의 시공경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며, 이는 또다시 하도급 참여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공사업자가 공사를 수주받아 중간이익을 공제한뒤 전문공사업자에게 초저가로 하도급하는 불합리한 도급방식이 굳어지면서 부실시공과 전문건설업체 줄도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유가 및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사비 부담이 늘고 있으나 실제 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없어 업계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창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물량 감소와 과당경쟁 속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초저가하도급으로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며 "소규모 공사는 해당 공종별로 분리발주되고 대형공사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합리적인 발주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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