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필자는 이러한 인구문제 대해 좀 다른 정책을 요구하고 싶다. 글로벌적 경제 동향을 예측해 본다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세계경제 지배권을 갖은 국가의 경제적 환경을 통해 일부 증거(evidence)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지배권을 가진 국가의 생성과 멸망의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미래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류의 경제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으로 대변 될 수 있다. 이러한 혁명의 공통점은 생산성에 있다. 농업혁명의 근본적 원인은 당시 폭발적 인구 증가에 있다는 설이 설득력 있다. 엄청난 인구 증가는 이동을 불가하게 했고 정착을 위해 기술과 과학의 진보를 가져왔다.
역사적으로 세계경제 지배권의 패러다임을 분석해 보면 그리스·로마의 시대에는 공화정, 시장경제, 법체계가 선진적이었지만 역진세(逆進稅)로 인한 낮은 생산성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중세 이슬람제국도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소외에 대한 불만으로 십자군 전쟁의 충격으로 쇠퇴하게 된다.
근대 르네상스시대에도 종교 개혁과 함께 당시 화두였던 지동설이 인정받게 되면서 콜럼부스, 마젤란 같은 탐험가를 배출한 포르투칼과 스페인에게 세계 경제권을 안겨주게 된다.
이후 르네상스는 자본주의의 부상과 함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고 산업혁명도 생산적 경제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글로벌적 수탈을 심화시켜 자국 생산자의 불황과 국가 간의 빈부차이로 민족주의가 강화되게 되었다. 민족주의의 강화는 결국 제1, 2차 세계대전을 낳았으며 미국이라는 신자유주의 국가를 탄생하게 한다.
그렇다면 세계경제 지배권의 패러다임의 결론이 무엇인가. 첫째 세계 전쟁은 경제적 수요가 원인이고, 둘째 과학과 기술이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셋째 전쟁 또는 혁명과 함께 주도권 이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향후 세계의 전쟁은 경제 전쟁이 시발점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때 전쟁을 할 정도의 가장 필요한 것은 '원유와 물'로 예측하는 학자가 많다.
특히 인구의 폭증으로 물의 필요성은 필연적이다. 현재 세계 인구가 대략 68억명이다. 40년 후에는 94억명으로 3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증가가 재앙이 된다는 것은 맬더스의 인구론을 보지 않더라도 물 부족 현상만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구증가는 엄청난 물을 요구하게 되고, 원유보다도 훨씬 큰 파괴력으로 국가 간의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적 지배권을 갖는 국가들이 생성되고 멸망하는데 경제적 생산성은 매우 중요했지만 인구의 규모는 크게 동인으로 작용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 인도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경제 대국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역사에서 그랬듯이 인구 규모가 국가의 경제 경쟁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술, 과학의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
미래를 보자. 2050년 쯤 학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세계 경제권이 통합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할 때 한국의 과학, 기술력이 높고 자본한계생산성이 높다면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겠는가. 세계의 부자들은 돈을 짊어지고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세계 경제적 지배권을 쥐고 있던 대국들의 현상을 보았다면 우리 인구 정책도 미래 지향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올인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정책이 중요하다. 고령자들의 노동력 활용, 고령자들의 자산 활용, 고령자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인구 정책으로서 효과적이고 정당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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