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다이어트 나선 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재검토한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주요 현안사업은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검토 리스트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미군기지 이전, 식수 분쟁관련지원, 지방 철도복선화 사업 등 현재 지지부진한 국책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조만간 진천·음성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임진묵 LH 충북지역본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현재 LH는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포함한 택지개발, 주거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재검토 기준과 구체적인 사업조정이 이뤄지기 전에 LH에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 대형사업 지역목록 재편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고려없이 남발된 공약이 지역갈등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경제성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사업추진이 더딘 지역사업목록을 재편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이 중 충북 현안은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충북도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백성운 국회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 공정률은 38.8%인데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2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3분의 1도 못미치는 11%에 불과하다"며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공정이 차질 없도록 인력보강과 사업 촉구를 검토하라"고 지적했었다.



◆ 전국 평균 공정률 60.67%,

지난해 8월 11%에 불과했던 진천·음성 혁신도시 공정률은 37.7%로 27%p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 평균 60.6%에 비하면 턱없이 늦어지고 있다. 부산(99.4%), 제주(79.9%), 경북(77.1%), 경남(70.7%)과 비교하면 더욱 초라한 성적이다.

다만 10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이전기관 부지조성은 83%로 설계만 마치면 곧바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체 공정률은 낮지만 기관이 들어갈 터는 대부분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0개 기관 중 부지매입을 끝낸 기관은 4개다. 6개 기관은 오는 7월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건축설계 역시 부지를 매입한 4개 기관이 마친상태며 8월전에는 모두 설계를 마칠 계획에 있다.

◆ 정부재검토 기준에 촉각

도 관계자는 "2012년 말까지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2012년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아직 이전기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일부 기관은 부지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충북도는 혁신도시와 관련, 정부의 재점토 기준을 사업기간 연장으로 예측했다.

정부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3년 연기'식으로 시기를 못 박고 필요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진한 혁신도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사업취소 또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정할지에 따라 향후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향배도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25일 김종록 정무부지사는 진천·음성 혁신도시추진단을 방문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최종권

choigo@jbnews.com

전국 혁신도시 10곳 공정률
구분 사업비(원) 공사추진율 이전기관
부지조성률
부산(4개공구) 4천194억 99.4 100
대구(3개공구) 1조5천16억 51.5 84
광주전남(9개공구) 1조4천175억 65.9 88
울산(3개공구) 1조555억 61.2 85
강원(3개공구) 8천910억 56.4 77
충북(5개공구) 9천969억 37.7 83
전북(4개공구) 1조5천229억 50.5 81
경북(4개공구) 8천676억 77.1 85
경남(5개공구) 1조577억 70.7 84
제주(2개공구) 2천939억 79.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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