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이 외에도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공급, 산학 공동 연구 효과 등이 지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 이상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직접 효과를 떠나 대학의 수준은 그 지역 경제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예컨대 대덕연구단지의 수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준이고 오창, 오송단지의 수준은 충북 지역 대학의 수준으로 보면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요즈음 정부의 정책과 정치인의 모순된 헤게모니를 뒤흔들면서 대학의 경쟁력은 동반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기름 값을 강제로 100원 하락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정유사 및 주유소 관계자들이 마치 국민 경제를 파탄시키는 원흉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연출된 것과 같이 요즈음은 대학이 국가 경제를 좀먹는 해충이 되어 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일부 대학이 썩은 것이 사실이므로 대학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의 리더는 근본적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정부 주도의 국가가 운영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지만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 한심한 정치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8월 25일 교과부가 임시로 선정한 '정부지원 제한대학'에 충북 4년제 대학 중 국립대 제외한 43%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해당 대학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매우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교과부의 행정 절차에 대해 국민들은 잘 몰라도 현장을 감시하는 정치인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 충북 지역 대학이 대거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수,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갈등의 문제를 떠나 지역 대학과 지역 경제의 문제이므로 충북 정치인들이 미필적 고의의 죄를 짓는 한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국민들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주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칼날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다. 2011년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후보에 충북은 사실상 평가에서 제외되는 국립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7개 중 3개(43%)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지역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충북 정치권의 능력이 의심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까지 갖추고 있는 충북 정치권이 충북 지역 대학이 초토화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노력에 큰 기대를 하지만 대학의 노력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난 8월, 교과부가 발표한 충북 지역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을 보면 영동대, 충주대 등이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40%대의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충북 지역 대학들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대학의 자구 노력과 지역 정치인의 노력을 통하여 대학이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의 고무줄 같은 정책에 희생당하는 지역 대학은 정치권의 큰 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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