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으로 이전 후 첫 국정감사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식약청에서 열린 2011년 식약청·보건산업진흥원·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관계법령 미비, 농약 안전성 검증체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준비 소홀 등을 질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소주에 유리조각 수천개를 발견해 놓고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식약청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식약청이 법률 개정이 아닌 아무 효력도 없는 MOU를 국세청과 체결하며 주류안전 직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만약 식품위생법을 먼저 개정해 현재 국세청장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주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그 지위를 변경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또는 회수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법령 미비로 인해 앞으로 법 개정 전까지 소주나 맥주에 벌레나 담배꽁초, 심지어는 칼날이 들어있다 해도 식약청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도 주류관리에 대한 허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가 국세청에서 식약청으로 이관된 지난해 6월 이후 금년 6월까지 13개월 동안 소주, 맥주 등 주류에서 총 258건의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13종의 살충제가 전국에 대량 유포된 것은 식약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안전성 평가 결과를 구입 기관에 알려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지자체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충제를 구입해 사용했다. 이 살충제들은 식약청이 지난 7월 임산부에게 노출시 아이의 IQ를 저하시킨다는 보고, 뉴질랜드 여성이 사망 사건 보고 등을 근거로 안전성재평가를 실시한 것들로 밝혀졌다.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에 이어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준비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약국외 판매를 위해 다수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지 두달이 지났지만, 정작 식약청은 의약외품 판매소에 대한 현황조차 갖고 있지 않아 자료요구가 있고 나서야 이를 취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매점판매 개시의 상징적 제품인 유명 드링크의 경우, 허가사항에는 15세 미만 복용금지인데도 담배, 술처럼 연령확인이나 문진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동아제약 광고 중단을 식약청이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에 대해 지난 7월22일 식약청은 동아제약에 공문을 보내 광고 시정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 "이 내용이 협조 요청이냐 협박이냐"고 비판하며 "의약외품은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한데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약국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냐"고 지적했다.

청렴도 문제도 거론됐다.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의 종합청렴도 순위는 총 38개 기관 중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며 "전체 17개 외청만을 비교했을 때도 13위로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간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달청 보다 인원이 1.5배 가량 많은 반면, 정기적 자체 감사횟수는 2.5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청과 조달청 감사 현황만을 비교해도 식약청이 감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자체감사 실적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됐다. 주승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개고기를 '식품'이라고 인정했다"며 "식약청과 달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전히 개고기를 식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 개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