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전국버스공제조합 충북지부 부지부장
흔히 오늘날 자동차의 3대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비게이션과 하이패스 그리고 자동차블랙박스(이하 블랙박스)이다.
특히 블랙박스의 경우 이미 사업용 차량은 업종에 구분없이 많은 차량들이 장착하였으며 이제는 자가용차량에도 그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블랙박스가 기술적인면에서 빠른 발전과 다기능적인 효율성으로 인해 현재 모든 차량에 장착의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내 사업용버스에도 지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기 시작하여 2009년도에는 도내 모든 사업용버스에 장착 운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장착 2년이 경과한 지금 여러 가지 변화의 징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많은 변화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한마디로 부정적인 기능보다는 순기능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업용차량으로서 직간접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즉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블랙박스의 장착이후 가장 큰 효과로는 역시 교통사고와 민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운전기사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블랙박스 장착의 효과는 교통사고 원인분석의 정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민원 예방이나 사고조사에 대한 이의의 감소는 물론 경찰의 신뢰성 확보와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에 있다. 또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신속하고도 명확한 과실분쟁의 해결로 원활한 보상업무 처리와 소송의 감소는 물론 보험사기의 예방적 억제효과로 보험금 누수가 차단된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의 교정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식 교육자료로 매우 좋은 반응과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 그리고 대중교통으로서의 교통민원 감소 등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불법 주정차나 난폭운전 그리고 뺑소니사고 및 기타 범죄의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단서 제공은 물론 움직이는 감시자 또는 목격자로서 범죄의 예방적 기능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한 범죄예방 및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근 전국적으로 방범용이든 교통용이든 또는 개인적으로의 감시용이든 폐쇄회로(CC)TV의 설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블랙박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소지도 문제이고 운수회사로서는 관리상 방대한 녹화 자료의 확인을 위한 인력과 주기적인 기기교체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도 있다.
이에따라 정확한 사고조사나 운전자들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녹화자료를 운수회사간 또는 보험사간 공동활용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녹화자료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경찰의 교통사고조사나 범죄수사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의식 등은 향후 블랙박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어찌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 운용되고 있음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으로의 홍보를 통해 국민적 이해와 협조로 필요성 공감의 사회적 동의를 구한다면 쉽게 해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장착의 궁극적인 목적은 준법실천으로 사고의 사전 예방과 친절 그리고 질서유지를 통한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고자함에 있는 필요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자동차블랙박스 운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의 법테두리내에서 현실과의 갈등이나 상충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노력과 함께 국민적 이해와 협조의 세심한 배려속에 효율적으로의 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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