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선배 충북도의원(청주3)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도의 부채 문제가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자치단체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재정 운용을 촉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무턱대고 걱정만 키운다고 되는 일은 없다.
먼저 부채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부채규모가 상환능력 범위내의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 감축방안과 실행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도는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해 도로사업과 수해복구, 소방서 등 공공건물 건립에 투자했다.
최근 6년간 지방채 발행액은 2006년 286억원, 2008년 385억원, 2010년 837억원, 2011년 693억원이다.
지방채 총액은 2006년 1467억원, 2008년 2038억원, 2010년 4452억원, 2011년 4886억원(연말 예상치)이다. 6년 사이에 부채규모가 3배 이상 급증했다.
추이를 보면 2009년에 대폭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는 자치단체가 빚을 내서 도로 등 건설사업에 투입하도록 대대적으로 강제했다.
2009~2010년에 발행한 지방채가 전체 총액의 절반이 넘는 이유다.
조기집행도 강요했다. 그 결과 도 금고 평균잔액 감소로 2009년 65억원, 2010년 15억원의 이자수입이 줄었다.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도 340억원이나 줄어 이것도 빚을 내서 충당했다.
외환위기 때의 세입감소와 재정확대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자치단체 몫으로 남겨져 지방재정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자치단체 부채 원인을 흔히 민선 단체장의 과도한 선심성 투자 등 방만한 재정운용 탓으로 돌리곤 한다.
여러 자치단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지적처럼 일부 대형사업을 추진한 사례나 전시행정식 투자를 한 것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의 경우처럼 정부의 지방재정 활용과 간섭이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될 것이다.
어쨌거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빚을 많이 물려받은 단체장은 불운하다.
신규투자 여력이 적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화 과제를 안고 있고 전임자 재임기간에 얻어 쓴 빚을 갚는데 우선적으로 재원을 할애해야만 한다.
민선 5기의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제 충북도의 부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부채규모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한다.
자치단체 재무지표 산정 기준은 채무상환비율(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대비 평균 채무액)과 예산대비채무비율(예산규모 대비 채무 총규모)이 있다.
도는 매년 300억원 정도의 지방채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기준으로 볼 때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2009년에 빌린 1801억원을 2015년부터는 갚아야 한다.
이때부터는 지방채 상환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경제가 나빠지면 외환위기 때처럼 엄청난 피해가 지방재정에 전가될 것이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할 때 보수적인 지방채 관리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다행스럽게도 도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도는 의회와 협의해 100억원, 기금에서 12억원을 조기에 상환했다.
단기성 악성부채라 할 수 있는 외상공사(채무부담)도 올해 중단했다. 지방채 차입선도 이자율이 낮은 곳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한정된 재원에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포기를 의미한다.
지역주민이나 민선 단체장 모두 감내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건전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충북도는 미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채 관리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어렵지만 계속 감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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