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개인의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신용 금액과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대출을 포함하면 1천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는 미국보다 우려스럽다고 언급한다.
순 가계 대출금액의 이자율이 평균 6%라고 해도 연간 이자만 50조에 이른다.
지난 한국은행이 조사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의 정보를 보면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이하인 대출자의 약 70%가 은행권이다.
이러한 은행권의 소유구조를 보면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50%이상이 외국지분의 소유이다.
그렇다면 연간 50조원 이상의 이자 중 상당한 금액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고 특히 이 중에서 가계 대출에 적극적인 외국계 은행은 고금리의 이자를 고스란히 챙기는 꼴이다.
과다채무가구의 대출의 질도 문제이다. 과다채무가구의 대출은 일반채구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이나 비제도권의 부채비율이 높아 고금리 현상이 심하고, 생계형 대출로 빚에 빚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계 부채의 위기에 국가가 나설 방안이 절실하다.
가계 부채를 높이는 요인은 사교육비 문제, 주택 구입 문제, 고금리의 이자를 막기 위한 카드 돌려막기 등 다양하여 일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가계 부채 해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가계 부채로 인한 부작용은 경제 위기에 앞서 생계형 근로자들의 하루하루 고통이 문제로 대두된다.
제일 큰 부작용이 경제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이다.
경제적 이유가 이혼 사유의 2위를 지키는 것이 증거이다.
두 번째는 1인당 평균 4장이 넘는 카드 사용자의 고통 가중이다.
4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고금리 이자를 막는데 사용하는 저소득 과다채무자이다.
이들은 점점 커져가는 금융 부채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가계 부채 문제는 개인적인 고통도 가중되지만 국가 경제 위기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두되는 방안은 가계 대출 수요를 꾸준히 억제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권의 저금리로 전환해줘도 고금리의 제2금융권, 비제도권이 가계 대출을 부추긴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 총량제 뿐만 아니라 개인 부채 총량제도 도입하여 개인별 소득대비 부채 총량이 넘는 대출을 금융권에서 시도한 경우 총량을 넘어서는 부채는 무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이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금산분리법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대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대기업 자본을 통해 가계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제도도 필요하다.
금산분리법에 대해서는 민감하겠지만 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등이 외국 자본으로 잠식당하고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민영화가 쉽지도 않은 것으로 봐서 가계 대란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지방에 지방은행이 절실한 것처럼 국가도 내국인의 자본이 주인인 은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쨌든 가계 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예측된 위기'라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만 기대하기는 것은 무책임한 논리라고 판단된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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