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학력 콤플렉스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이 인생의 최고 목표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대학 진학은 학력과잉 현상으로 치부되어 비생산인력의 증가로 경제 악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절대적 인구도 줄고 있지만 자동화 및 정보화로 인한 고용이 줄고, 해외 유학자가 늘어나면서 인력의 해외 유출이 늘어 생산인력의 급속한 감소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3D업종을 기피하고,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비용 문제, 생산인력 부족 문제, 군 병력자원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종 제도, 정책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전략은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의 생산인력을 창출하고,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을 분석해 보면 대학 입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대학 구조 개혁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생 감소가 대학 재정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실대학이 되기 때문에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 있어 대학 재정의 부실을 가속화하고, 대학 입학율을 높여 비생산인력의 증가시키는 모순도 안고 있다. 이는 대학 구조 개혁 정책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의 완화 정책이 충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생각을 바꿔보자. 단순 논리로서 대학 정책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 다르게 되어야 한다.
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생산 인력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생산 인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기간을 줄이거나 대학 진학률을 줄여야 한다.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높여야 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면 새로운 대안이 도출된다. 대학의 방학을 줄여 4년 편제를 3년제로 줄이고, 편입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 정원은 30%이상 대폭 줄여 대학 입학 경쟁률을 높이고, 등록금은 30%이상 올려 교육의 품질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
물론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 지원 재원은 늘어난 생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유발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대학은 정원은 줄지만 수입은 유지되고, 학생이 줄어 교수 확보율이 상승된다. 대학 진학 욕구는 평생 교육을 활성화하여 산업체 경력 일정 기준이 넘으면 등록금을 50%미만 금액으로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 진학률이 55% 수준이므로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매년 30만 가구 이상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지출대신 가계 수익이 발생하며, 자연적으로 최근 국내 경제 위기의 한 부분인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제약 조건으로는 제도권 교육을 강화하고, 과외를 전면 금지하여 과외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고졸자 생산인력은 기존 대학 미입학자 20%, 감소 25% 비율의 합인 45%가 되고, 4년제에서 3년제로 축소되면서 생산인력은 현재 4년제 대학 기준의 25%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매년 생산인력은 45만명 이상이 생산 현장에 추가 투입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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