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가치관, 지역 및 국가의 경제 전략에 대한 분석은 아직 다루고 있지 않다.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겠지만 향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사람의 가치관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경제이론 및 가치관은 쉽게 형성되지도 않을뿐더러 쉽게 변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대권 후보로 분류된 정치인들은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경제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의 매스컴은 지역 대표자 후보들의 지역 경제관, 경제 전략과 국회의 입법부 의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을 위한 뉴딜이 무엇인지 꼼꼼히 분석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반복된다. 그리고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정치만큼 흡사한 것이 없다.
공약(公約)을 한 기억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고, 표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한 공약이었다는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2년 교수들이 선정한 한자성어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이다. 그릇된 것은 깨뜨려 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좋은 의미이다.
특히 깨부숴야 할 사(邪)는 사악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자기만 옳고 자신만 잘났다는 극단적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고 하는데, 국가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들의 공약(空約)이 난무하는 현실을 보면 섣불리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분석하여 유권자의 귀와 눈이 트이게 해 주어야 한다.
점점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경제관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무늬만 경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 경제를 이해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기업도 대기업과 소기업으로 확연히 갈라지고 있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90%이상이 소상공인 기업이라는 것이 그 증거이다. 최근 쇠고기의 유통 문제가 부각되었지만 쇠고기 값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준금리가 3%대인데 서민들의 대출금리는 신용 기준으로 10%가 훨씬 넘는다.
이것도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담보가치가 있는 대상이나 적용되는 금리이다.
석유 값도 세전 소비가가 800원대 비해 판매가는 2천원대다.
물론 콜 금리에 은행 이윤이 더해지고, 원유가에 시장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추가 비용이 더해진다고 하지만 유통에 문제가 있든, 세금 부과에 문제가 있든 국가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민생고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특히 향후 정치인들은 경제를 학습하고, 파사(破邪)하여 최근의 반값 등록금, 기름 값 100원 인하, 물가관리책임실명제, 반값 아파트 등과 같은 꼼수의 정책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2012년은 국가 경제를 책임질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해이다.
언론은 후보들의 강연, 연설, 저서, 논문, 토론 등의 과거 행적의 정보 분석을 토대로 국가관, 경제관에 대한 일관성, 논리성, 합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길 바란다.
적어도 표를 의식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관과 경제철학을 갖고 있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 성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Key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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