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기자단-희망제비] 의문점 공개후 검증 필요

충북도민과 충청권 그리고 대구경북 주민이 함께 요구하였던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백지화되었다.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은 기존 경기도 일산의 국립암센터가 포화상태로 환자수용능력의 한계, 동물실험 실시 기능화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세계수준의 항암신약 개발, 국가차원의 암 환자 휴양 및 완화의료 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국내 최고의 암환자 치료 연구 중심병원 육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2011년 4월 5일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추진을 지시하고, 5월 16일 분원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먼저 분원건립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29일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을 백지화하고, 기존 위치에 기능강화와 시설확충을 하겠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표를 하였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굳이 분원건립 타당성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용역 결과를 보면 애초 2천300억원을 투자하여 항암연구 허부기능, 바이오 항암신약 창출, 암환자 치료연구 중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사라지고 본원에 486억원을 투자하여 300병상을 추가하는 최악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분원건립 추진의 원인이 된 현재 국립암센터의 부지 부족과 연구기반 설치의 법적제한 및 건물고도제한 등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 방지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병상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였다.

특히 정부는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의료산업의 균형발전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암 치료 등 의료 양극화는 지방민의 건강권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2009년 수도권 암 진료 지방환자수가 14만2천48명이고, 6천43억을 지출하였다.

여기에 환자와 가족의 교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하면 지방민의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지역이 충청권으로 2009년에만 7천 8억 5천만원의 진료비(암 포함 진료지 전체)를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국립암센터와 같은 최고수준의 의료기관 확충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이명박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대구와 오송의 유치경쟁을 핑계로 애초 정책 목적과,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 산업 수도권 집중화만 심화시키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분원 건립후보지에 대한 실사까지하고 후보지를 미선정 한 이유는 무엇인지, 양지역에 대한 실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본원 증축과 분권 건립시 예산의 효율성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갖가지 의문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역 의료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이 아니라 국립암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의료의 균형발전과 암센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기회에 국립암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 바이오 항암신약개발, 암 치료와 연구의 발전을 위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병원육성, 서울과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http://cbcitizen.tistory.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