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의제는 수도권규제완화 방지를 위한 대외적 노력, 청주·청원권에 집중된 개발사업을 남·북부로 확대하는 내부적 노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들어 첨단신수종 업체 수도권입주 허용,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이 요구한 규제완화지역 확대 등이 이슈화되며 각 지방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갈피를 못 잡는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속에서 충북도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 관철의지, 실천계획 등이 수반돼야 한다.

민선 4기 충북도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세가지 큰 틀로 접근했다.

먼저 남부 3군과 괴산·증평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에 속도를 내고, 북부지역인 충주, 제천, 단양지역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개발해 2019년까지 1조 7천274억원을 투자해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입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중부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남부 3군에 괴산·증평을 더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총 3조2천575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5천566억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자본 2조4천486억원을 유치해야 하는 과제도 지역정치권의 힘을 보태야 한다.

북부권 발전사업인 중원문화권 사업도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009년 12월 특정지역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인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은 도로 교통 기반시설비로 고작 24억원이 책정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총 1조7천274억원의 사업임을 감안하면 별도의 국비지원과 광특회계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SOC 사업 중 충북의 경부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도 대표적인 균형발전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해 도청 소재지와 제 1·2 도시(충주·제천)를 잇는 사업으로 이를 남부권으로 연장(증평~보은~옥천~영동)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 도모는 물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충주·원주 기업도시, 증평산업단지 등 조성기반 구축에 기대를 하고 있다.

강원도와 협의 중인 제천∼평창 고속화도로(35.4km)를 이 사업에 연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대전과 충남·북 등 중부내륙권은 첨단산업권으로 지정, 오송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철도·신교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교통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휴양형 의료관광사업도 진행하는데 대전은 의료기관과 충남·북의 온천·휴양 시설을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는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확대하는 쪽에 관심을 둬야 한다. 2014년까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연간 5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낙후지역 발전정책과 사업을 발굴 낙후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는데 정치권의 힘이 절실하다. / 임정기·최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