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의결 '논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행개위)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광역시 자치구 지위 및 기능개편안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특히 행개위는 이날 의결과정에서 일부 안건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강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개위가 지방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이 같이 의결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 온 중앙집권적 사고에 의한 전형적인 지방 무시 행태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다.

행개위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뒤늦게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도 폐지토록 했다.

반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만 폐지하도록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행개위는 또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수영구와 연제구, 대구 중구와 남구, 인천 동구와 중구 등을 통폐합 대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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