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곽의영 前 충청대 교수
그러기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경제 전망의 정확도가 떨어져 경제운용과정에서 실물경제 위축과 같은 리스크(위험)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면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 날 경기 둔화세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중국, 브라질, 남아공 등 신흥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재정 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유럽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은 그 동안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회원국 재정적자가 국내 총생산(GDP)대비 3%, 누적채무가 GDP대비 60%를 넘을 경우 해당 국가를 자동적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의 '신(新)재정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은 정치 불안과 재정긴축이 맞물리면서 재정위기가 증폭되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프랑수아 올랑드 신임 대통령은 정부지출을 더 늘려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新)재정 협약'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재정긴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정책방향과 서로 달라 아직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오는 17일 재총선을 치르게 될 그리스에서는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의 승리가 예상됨에 따라, 구제 금융지원 조건으로 합의한 긴축안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그리스는 올해 초만 해도 2차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대대적인 긴축안을 수용하여 유로존 경제위기가 진정기미를 보이다가 이후 그리스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유로존의 지원여부가 불확실해졌다.
그러고 보면 앞으로 만일 그리스가 긴축 고삐를 늦춘다면 구제금융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와 유로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설령 그리스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유럽에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하나가 스페인이다. 만일 스페인 사태가 터질 경우 그 폭발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로 경제규모가 그리스보다 무려 5배가 크다. 그리고 스페인은 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8.5%나 되고, 은행의 대출 손실은 최대 2천600유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 이탈리아도 신용등급을 3단계나 하향 조정함에 따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에 짙은 먹구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번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이탈리아 거시경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낮은 생산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는 지금 저성장과 고실업 그리고 재정적자 확대라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이 계속 치솟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탈리아도 그리스처럼 IMF와 EU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그리스발(發)위기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크고,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 같은 그리스 쇼크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선제적으로 단계별 방책을 세우고 비상체지 가동을 서둘러야만 되겠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외화유동성 확보와 신용경색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유럽계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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