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곽의영 前 충청대 교수
주요 선진국 또한 위기 진정 이후 2010년에 들어서면서 위기재발을 막기 위해 재정긴축을 도모하고, 신흥국들도 유동성(현금) 과잉 공급에 따른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금융긴축 정책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나 그 반면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전이됐고, 이제 이탈리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리스는 최근에 들어 국가 부도설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설까지 대두되면서 유로존과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 그리스의 2차 총선에서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이 1위를 차지해 거국 정부 구성을 제안한 사회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 그리스 변수의 불확실성이 일단은 제거된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립정부가 탄생되더라도 새로 들어설 정부가 채권단과 추가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리스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유럽 4위의 경제대국 스페인마저 최근 유럽연합(EU)으로부터 1천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탈리아는 막대한 국가부채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이들의 재정위기가 유럽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중국·인도와 같은 신흥국들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킴은 물론 세계경제를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의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아직까지 유로 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증대와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경기가 하방 국면에 놓여 있다.
그리고 성장엔진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인도·브라질 등의 신흥국들도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세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세계경제 둔화가 장기화 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 동안 3.8%를 유지해오던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0.2%P 내려 잡은 바 있다.
이 같은 수준의 전망치들은 2년 연속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 이하를 밑돈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글로벌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요즈음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설비투자와 주택투자 부진이 예상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정부와 가계의 부채이다. 이는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내수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 범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하락과 및 고령화 등과 맞물려 우리의 성장률을 저하시킬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2016년까지는 평균 3% 초반대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저성장이 계속되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든다. 아울러 세수(稅收)기반이 축소되고 복지비용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
무릇 세계 경제는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고 있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특히 유럽발(發)재정위기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내수부문의 적극적 진작으로 경제의 펀더멘털(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만 되겠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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