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자활의지 채무자 선별지원 ▲금융회사 손실분담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한 가계부채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는 최대 18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행복기금이 활용된다.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 채권을 발행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박 후보는 고금리 대출 증가와 관련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금리로 긴급 생활자금 등을 조달한 분들이 높은 이자부담과 연체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 후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시행 첫해 120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으로 인한 폐해와 관련해 "금융사가 돈 빌린 사람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을 넘기고 있어 돈을 빌린 많은 서민들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금융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체는 없지만 부채비율이 과도한 채무자 지원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40%에서 60%인 분들 중에 극히 어려운 분을 선별해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조정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밖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 "한국장학재단,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연체된 학자금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할 것"이라며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임정기 / 서울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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