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대상 282곳 선정
이에 따라 영세한 중소건설사들을 유혹해 자본금을 보완해 주려는 대부업체와 브로커들이 판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 건설업계 부실 실태와 현황
19일 충북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장기 불황으로 건설사들이 극심한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한층 강력해 진 퇴출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 도내 550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2개 업체가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업체가 회사 운영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충북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본금에만 집중된 기존 조사방식에서 기술자, 사무실에 더해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했다.
조사 결과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선 6개월 영업정지나 건설업 등록 말소 조치를 내리고, 일괄 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해선 8개월 영업정지와 형사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 의무 위반 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수주·공사난까지 겹쳐 '이중고' 시름
도내 업체들은 가뜩이나 공사수주를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본금까지 맞춰야 하다 보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불과 연말 이전 자본금 확보 등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를 수주해 선급금을 받는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공공공사 조기집행방침에 따라 연말이 다가오면서 발주물량도 소진돼 공공공사를 수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주지역 A건설사 대표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일감부족이 심화돼 연말 자본금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 또는 미자격·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되면서 올 연말까지 폐업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본금·기술자 등 정밀 조사 진행
국토해양부와 전국 16개 시·도가 강도높게 진행 중인 '2012년 종합건설업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9월말 착수한 종합건설업자 실태조사가 자료 접수를 마치고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이어질 서류심사는 자본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 조달한 예금의 잔액증명서와 장기매출채권, 유형자산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 서류 보완을 요구받은 해당 건설사는 서류 준비에 여념이 없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건설사는 대부분 4등급 이하의 영세 건설업자로 최근 수주난으로 연간 매출이 급감해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미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기술자는 지난 6월말 1차 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무실은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보증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차감하는 형태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례없이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분 받을 위기에 놓인 영세 건설사들은 당장 연말 자본금을 어찌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건설업체 브로커·대부업체 활개
이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대부를 통해 자본금을 2개월간 맞춰 주겠다는 브로커와 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1차 서류심사에서 조사 대상 중 70%가 서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나 전체적으로는 10% 가량의 페이퍼컴퍼니들이 퇴출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처분이 불가피한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활동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 고금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원지역 중견 B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자산유동화가 어려운 중소 영세업체들에게 불똥이 튀지않을까 우려된다" 며 "시공능력이 없는 유령회사들이 공사를 수주해 일괄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정확한 실사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생겨날 수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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