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인터뷰 2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오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에 '한국지역언론인클럽·중부매일'은 공동으로 오차범위 안팎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이른바 빅2로 불리우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만나 화두인 민생문제를 비롯,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그리고 지역현안 등 대선공약 전반과 선거종반, 필승전략 등에 대해 각각 들어본다. / 편집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13일 지역발전정책과 관련.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단순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자문기구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 대통령 소속의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위원회'로 바꿔 일관성과 책임성 있는 지역균형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피력하고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역량있는 위원장 임명으로 각종 지역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문제에 대한 단순한 자문기구와 협의기구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나 위원장의 리더십과 무관하게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추진기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기구로 국가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분산이 활발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나친 분산이 효율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동의하나?
"비판에 동의치 않는다. 다만 그 사업들이 참여정부 임기내에 끝날 수 있던 사업들이 아니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 만큼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전부 다 기본적인 성과, 거기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제대로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시대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는 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주춤해졌다. 참여정부 때 일은 많이 벌렸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의문을 갖는데 그것은 참여정부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중단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린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는)멈췄던 선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정부만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왔던 첫 정부였는데 그것이 충분히 지혜라듣지 국가의 공론이 모이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야죠. 이제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본다.특히 지방민들 사이에 공감이 높다. 저도 서울에와서 청와대 생활을 해봤지만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절박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에 있으면서 지방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갖지 않고는 균형발전 이것은 뜻은 지니고 있더라도 접근이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퍼주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주장을 하는데.
"정말로 적반하장의 주장이다. 이렇게 비하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저속한 표현이라 할지 모르지만 마치 도둑이 달아나면서 앞에 가는 시민을 보고 '도둑이야'하면서 자기가 아닌 것 처럼 하는 수법같이 저는 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안보, 무능하지 않는가? 5년내내 얼마나 안보가 무능하다 비판받았는지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느냐.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은 앞 정부에서 없었던, 이렇게 안보가 뻥뻥 구멍나고, NLL이 무너지고, 수많은 장병들과 국민들 아까운 목숨 희생당하고, 지난번에는 노크귀순도 발생했다. 그렇다고 북핵문제 해결했나? 아니 악화됐고, 미사일 문제 해결했나? 더 악화됐다. 이번엔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지도 못했고, 사전에 제대로 파악도 못했다. 심지어 발사 하루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로켓을 수리에 들어갔다'해서 경계태세도 낮추는 그런 정부 아니냐? 또 신체조건 다 되는데도 군대 빠지는 게 특권층 아니냐. 특권층은 애국심과 안보의식 없다. 특권층이 다 모인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이명박정부야 말로 군 미필 정부가 아니냐. 소총 한번 손에 잡아보지 않고 보온병인지 포탄인지 구별도 못하고, 이런 군 미필 정부의 사람들이 안보에 얼마나 무능한지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게 바뀌겠는가.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사람들 다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정말로 선량한 시민보고 '도둑이야'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을 탓한 것이다. 거기에 비해서 참여정부 5년동안 단 한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지 않았느냐. 국민 한분도 희생당한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 단 한번도 NLL을 북한이 도발한적이 없다. 강력한 억지력으로 사전에 억제했다. 이명박 정부는 사전 억지도 못하고 연평도때 봐라. 발생하니까 사후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서 포탄이 날아왔는지도 몰랐던 것 아니냐. 정말로 안보에 한심한 정권이다."
- 집권하면 권력비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역대 정부, 청와대가 다 비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명박 정부만큼 심하지 않죠. 아니 (참여정부)우리가 뭐 그보다 적었다 이렇게 해서 나았다 하기는 참 그렇지만…, 참여정부만해도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목표했던 것이 참여정부때만해도 개혁을 해 나가는데 정말로 당시에 아주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그런 정치지형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갈려면 그나마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도덕성만큼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철학이 있었던 거다. 다만 이제 과거세력도 그렇고 참여정부의 근간이 됐던 세력도 그렇고 오랫동안 과거의 정치문화 속에서 정치를 해 왔던 분들이다. 그런 분들로 정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다. 그러니 저처럼 그런 정치문화에 젖지 않은 사람은 이질적인 존재가 돼서 민정수석 당시 이런 저런 당하고 사이에 불편함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정치문화 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거기에 젖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서 문재인 정부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낡은 어떤 정치적 관행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가 신세진 적이 없다. 재벌로부터도 기업으로부터도 전혀 신세를 진 일이 없기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구멍(비리 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반값 등록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풀어달라. 지역대학발전을 강조했는데, 구체안을 밝혀 달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2012년 평균등록금이 744만원(사립대)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규모는 GDP 대비 0.6%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나치게 비싼 기형적인 등록금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복지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틀을 짜는 문제라고 봐야 한다.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 세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 공약을 했고, 소요예산도 상당하다. 저의 반값등록금은 5조 6천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의 국가장학금 재원 2조 8천억원 상당을 제외하면 추가로 약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6년동안 약속만 하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미 19대 국회 민주통합당의 첫 번째 당론이자 1호 법률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교육법을 발의했다. 바로 추가로 소요될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근거 법령이다. 법률로 지정되지 않은 예산은 장기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다. 어떤 후보의 반값등록금이라도 예산 소요는 크다. 문제는 정치권과 후보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내년에는 국공립대 반값등록금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5천억원의 예산은 이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보했다. 국회 예결위만 통과하면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예산은 확보한 것이고, 2014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사립대로 확대된다. 또 지역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지역의 우수한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우수한 인재가 지역대학을 가서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정권에서 지연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거점국립대 특성화,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비율 30% 의무화, 치의대·로스쿨 등 인기학과 지역 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의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 하겠다."
-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까지 말씀하신거죠? 일단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까지(지방분권을)가볼려고 한다. 우리가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했다. 이 제주특별자치도도 사실 제주부터 먼저 특별자치도로 해서 자치·분권 하나의 시범모델로 삼아서 그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그것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전국을 지방자치·분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제주도의 성공사례를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일종의 시범실시인 셈이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딱 스톱해서 발전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만해도 굉장한 성과가 있지 않느냐. 올해 제주가 1천만 관광객이 넘고, 중국 관광객도 100만이나 된다. 이게 제주도가 무비자 관광, 또 부동산 투자 영주권, 이런 것을 제주도가 실시했는데 이게 특별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권한 줄 수 있다. 입법이나 자치입법, 물론 법률의 한계이겠지만 자치입법, 자치재정 여기도 좀더 많은 권한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문재인·안철수 공동정부론과 정책연대에 대해 설명해달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정말로 계파는 말할 것 없고, 지역, 정당, 진보·보수 이념을 뛰어넘어서 일종의 대통합 내각 그렇게 해서 통합의 정치를 꼭 하고싶다. 안철수 전 후보나 그를 지지하는 분들도 정말로 함께하고 싶다. 집권했을때 어떻게 내각을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은 당선이후에 국민연대 등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협의를 해봐야되는 것이다. 지금 그런 구체적인 것 까지 다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 지방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는데
"지방의회 의원과 그 다음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되는 게 옳다고 본다. 공천때문에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몫 비례대표 20% 정도는 별도로 보장해줄 필요는 있다."
- 끝으로 국민들에게 마지막 지지를 호소한다면?
"대선에 출마하면서 참 많은 국민을 만났다. 어느 분 하나 힘들지 않은 국민들이 없었다.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민생을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민생을 살리고, 새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정권교체이다. 정권교체가 민생이고, 새 정치이다. 국민들이 투표하면 반드시 정권교체된다. '투표하는 국민'이 세상을 바꾼다. 민심이 무섭게 변하고 있고, 승리가 목전에 와 있음을 느낀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새 시대가 열린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1% 특권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반드시 투표해서 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을 심판해 달라."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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