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 朴·文 유사점 많고 구체적 실행방안 없어
18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실시된 복지공약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여야 빅2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이 정작 복지주체들과는 단절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행동하는복지연합과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충북사회복지사협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은 지난 12일 충북 NGO센터에서 대선후보자 복지공약 분석토론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오 실장은 총괄평가를 통해 "복지공약 및 재정방안의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유사점이 많다"고 전제한 뒤 "복지공약 소요재정 추계는 구체적인 검증이 어렵고 재정방안에서도 지출개혁과 비과세 감면 부분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이어 "공약 및 재정방안은 구체적일수록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 뒤 복지민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논의(복지인프라 개혁 추진), 기초생활·장애인·비정규노동자 등 복지사각지대 주목, 시민 복지주체 세력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윤모 유스투게더 상임이사는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고 복지공약 또한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복지주체 세력 형성 및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복지공약 가운데 아동수당, 무상급식 관련 부분은 생애초기에 불평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적 개입을 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복지 중 현재 가장 취약한 가족형성시기와 관련된 부분, 여성정책부분 등에 대해 어떤 공약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을 보고 제대로 된 공약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대선 복지공약을 말할 때 재정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요자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공약을 말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정미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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