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교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목소리가 크고, 자금력이 있어야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안이 국내 경제에 파급되기 시작하였고, 국내 경제의 위기의 근원을 가계 부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영세성으로 인한 경제적 부정적 파급력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에 대해 1999년 2천400억원 규모로 시작하여 2012년 5천50억원 수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약 269만개(총사업체 대비 87.8%)이며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5천218천명(국내 총 종사자 수의 대비 38.9%)으로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중소기업청 지원 금액이 수년 간 3조원에서 5조원 수준이 지원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종사자가 비대해진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송사공인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는 별개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도 요구된다.
이미 대기업의 상업적 자율권을 통해 이른바 골목상권을 지배해가고 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없이 대기업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긍정적 순환(positive causal loop) 경제구조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 업체의 지원에 대해 보편적 복지 또는 사회안전망 유지 차원으로 균등한 배분 방식의 지원을 하였다. 물론 서민금융지원인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융자자금은 소상공인의 담보능력, 보증능력을 고려하면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포괄적 분배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위에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편에서는 소상공인의 기술력과 제품의 경쟁력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등록금 반값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7조원 투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효적일 것이다. 3조원 정도의 규모만 갖고라도 업체당 평균 3천만원씩 10만개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다.
방법론으로 소상공인의 유형이나 성장단계 등을 고려하여 기술수준, 매출수준 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업종별 차이로 인해 획일적인 정책시행의 효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공인과 소상인에 대한 정책추진 방식의 차별화 필요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창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혁신형 소상공인의 개념과 범위를 결정짓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국가 경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택적 실수로 인한 약간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이 기술혁신형, 경영 및 전략혁신형, 상품 및 생산혁신형, 고용·성장혁신형 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고용을 늘리고, 수입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가치연쇄(value chain)를 일으킬 수 있다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효과보다 국가 경제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미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집중 지원 기업인 벤처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이 첨단 산업 중심으로 집중 지원되면서 IMF의 위기를 벗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실효성은 입증된 셈이다.
경제위기가 급습할 때는 강력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대기업의 상업 활동을 저지하고만 있을 것인가.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가계부채감소, 고용확대를 기대하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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