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치원 만 3∼5세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며 8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충북도의회는 이 중 50%인 42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현재 예비비로 책정돼 1차 추경예산에 투입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도의회는 삭감된 예산만큼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북도의회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삭감된 부분만큼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누리과정 예산 중 50%를 삭감한 것"며"앞으로 다른 시·도의회와 공조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늘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증액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재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크게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한 뒤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며 예산증액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부터 3∼5세로 전면 학대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며 하반기 누리과정이 표류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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