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심사… 근로자 35명 인건비 지원 중단
충북도가 지난달 26일 약정기간이 끝난 사회적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인건비를 지원받는 16개사 근로자 35명의 인건비가 중단됐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30일 시·군에 통보했다. 지원이 중단되는 35명의 인건비 총액은 연말까지 2억7천만원에 달한다. 도는 5월과 9월, 10월에도 약정기간이 끝나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50% 이상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앞서 도내 사회적기업들은 정부가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을 동결하고 충북도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전체 456명 가운데 220명의 근로자가 실직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로 매칭해 고용노동부가 총예산의 80%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지만 사회적기업 100개 인증은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내 사회적기업은 지난 2011년 대비 43개가 증가, 올해 64개 기업에서 45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60억9천만원의 전체예산 가운데 48억8천만원의 예산만 배정받으면서 50%에 달하는 30여개 업체의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근로자를 반으로 줄여야 하는 기존 사회적기업도 문제지만 신규 지정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비상이 걸렸다.
청주시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중국어 교육사업을 펼치는 예비 사회적기업 (주)차이나맘 학습센터는 지난달 25일 이시종 지사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시종 지사에게 보내는 건의문에서 "취약계층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무료 중국어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차이나맘 학습센터는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했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올해 충북도가 신규 지정할 사회적 기업은 24개소. 일자리 창출사업비만 4억 8천만원 규모지만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충북도가 기존 예산을 미리 사용하면 9월에는 모든 사업이 올스톱될 수도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5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한 만큼 정부예산 추가 확보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난감해 했다. / 김정미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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