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획지원단장
창조경제의 기본적 틀은 경쟁과 협력의 창조문화, 민간과 정부협력에 의한 리더십과 집단지성, 조직과 네트워크의 융합생태계, 융합에 의한 창조산업으로 대별된다. 창조경제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고, 정보의 유통이 원활한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창의성을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의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체계, 지식의 유통과 확산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아이디어와 지식을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컨설팅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종합적 차원에서의 창조경제 구현은 무엇보다도 창조문화 정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손바닥 하나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였다. 서로 마음이 통해야 맞장구도 치고, 협력을 통해 더욱 쉽게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수직적 집권화와 획일성, 연고주의, 선례답습주의,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문화 그 어디에서도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 볼 수 없다. 뿌리 깊은 한국의 정치사회문화 혁신 없이는 창조경제 실현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시행된 '광역경제권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관심 부족과 지방비 매칭 문제, 지원사업의 실익 내지 배분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으로 실행조차 어려웠고, 급기야 행정구역의 통폐합 없는 광역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자조와 한탄에 직면하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점과 선의 개념인 클러스터가 비로소 가시화되는 수준임에도, 면의 개념인 광역을 단위로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전개함으로써 지역의 체감도나 호응도 또한 저조했다.
창조경제의 궁극적 목적인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수도권 일자리의 전국대비 비중이 '99년 54%에서 '11년 49.7%로 감소했고, 신규 일자리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창출되면서 산업인력 부족과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에 대처한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비수도권의 사업체 수 또한 수도권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창업기업은 '09~'11년간 수도권 62%, 비수도권 38%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비 성장잠재력의 위축, 성장의 고용창출능력 약화, 지역경제 양극화 등의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권력과 예산이 중앙에 집중되어 시·도 자치단체는 중장기 산업발전 로드맵 없이 중앙부처의 예산사업 유치에 주력해 왔고, 중앙에 의한 일방적 결정은 사업우선순위 설정, 재원조달계획 등에 관한 체계적 종합육성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복잡다기한 사업체계, 부처간 사업간 연계협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는 '창조경제'라는 국정 아젠다에 역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이럴진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의 양상이 심심찮게 되풀이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광역경제권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논리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력은 다양성으로부터 나오고 다양성을 통해 창조성이 구현되는 바, 단지 소수의 기업과 지역만이 앞서가고 어느 일방에 의존해서는 창의성이 발현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국가 전체적 시각에서의 창조는 더 많이 보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수도권 그리고 중앙의 적극적 배려와 포용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한 창의성 구현이 필요하다.
창의성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창조경제 전략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한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원거리 지역과의 융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마음이 통해야 한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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