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전절차 완료 사업 우선 추진… 道, 타당성 입증 노력해야
기획재정부는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 등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투입되는 1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충북지역 공약에는 청주·청원통합 적극 추진,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이 들어있다. 또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만 124조원에 달하는 데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신규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거나 불필요한 경우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충북공약 가운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 사업비가 막대한 경우가 적지 않아 추진 전망을 낙관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 사업은 3천800억원,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에는 5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지난해까지 확보한 22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 9천248억원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국비 지원도 8천992억원(직접비용 1천448억원, 상생발전방안 이행 7천544억원)에 달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제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친 총사업비는 84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준비에 장기간 소요되는 SOC사업이 많은 만큼 국비를 포함한 연차별 소요재원은 분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규사업의 우선 순위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견인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논리 개발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은 충북만 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12조원이 넘는 충북공약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 김정미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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