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제천 세명대학교 교수들이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 국기를 흔드는 일을 그만 두고, 법과 원칙에 어긋난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안보의 보루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명대 교수 20명은 20일 오후 공학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가정보원과 극소수 정치경찰의 일련의 행동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가안보의 보루로 국가와 국민 만을 위해 음지에서 일하여야 하는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월권을 넘어 국기 마저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과 원칙, 국익의 논리가 아닌 조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 정파적 논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탈을 보노라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부 기관인지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억압의 시절, 군사독재 정권제일의 주구였던 국가정보기관이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짓을 하였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내내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정치경찰의 일탈된 여러행동을 큰 우려를 갖고 주의 깊게 지켜보았으며, 국가정보원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현실을 참담한 마음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 등 국책사업과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건설적인 비판을 교묘히 방해하며 여론을 조작한 일, 민간인 사찰을 수행한 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지속적이며 조직적으로 개입한 일, 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는 국가 일급기밀을 조직논리로 누설하였을 뿐 아니라 자의적 해석을 공표한 일 등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올바른 정보기관, 국가기관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국가정보원은 특정 정파와 조직이익을 위해 의도를 갖고 수행하였고 지금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의 공복인 특정 국가기관에 의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위협받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개탄한다"며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교수들의 요구사항은 ▶국가정보원은 국기를 흔드는 일을 그만 둬라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일부 정치경찰이 저지른 일련의 치명적인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이며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라 등이다. 서병철 / 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