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참여 '유명무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충북도가 23일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충북3.0 실행계획을 발표했지만 도청 홈페이지의 도민참여 창구는 '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경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면〉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개방해 도민 중심의 투명한 충북을 알리겠다는 취지에서도 한참 벗어난 모습이다.

도민 참여를 위해 만들어놓은 '도민참여'의 세부 카테고리는 도민제안, 함께하는 도정토론, 예산참여방, 예산낭비신고, 회의록 공개방 등 12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제안 내용을 확인 할 수 없거나 취지에 어긋난 광고성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제안'(http://go9.co/qIB)의 경우 2013 함께하는 충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의 제안명과 소속·이름 등만 공개됐을 뿐, 어떤 내용이 제안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함께하는 도정 토론'(http://go9.co/qIF)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달 주제를 정해 진행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청주·비청주권 상생 발전방안(1월), 도로명 주소의 효율적 홍보 방안(2월), 충청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정책 방안 모색(7월) 등이 그것이다. 7월 토론은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표시돼 있다.

도정토론 내용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공지하는 '도정토론 결과'는 더욱 실망스럽다. 가장 최근 게시물의 등록일이 2011년 11월 3일이다.

'예산참여방'(http://go9.co/qIH)에는 지난달 19일 올린 굴삭기 장착형 예초기 광고물이 그대로 게시돼 있고, 충북도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회의록 공개방'(http://go9.co/qIJ)은 올해 7월부터 열린 위원회 회의록만 볼 수 있도록 제한했다. 건수로는 28건이지만 주제별로는 문화재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10건이 전부다.

도는 안내문구를 통해 "충북도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코너"라고 설명한 뒤 "각종 위원회 활동을 확인하고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지만 올해 어떤 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열렸는지 전체 확인은 불가능했다.

세부 카테고리마다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했지만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참여·공유·소통을 넘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충북도의 충북3.0 실천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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