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정치적 목적으로만 해석된다면 한 정권의 성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제안이 한반도 역사의 성과로 남기 위해서는 종교, 환경 중심을 넘어 남북한 경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경제적 프레임을 구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적대적 관계의 남한과 북한, 양쪽이 평화를 원한다고 해도 경제규모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화 유지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일부 종교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이 대부분 경제 전쟁이었다. 원시시대부터 전쟁의 배경은 주변 부족의 식량과 재화를 약탈하는 것이었다. 중세를 거쳐 제국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다른나라를 침략해 땅을 빼앗고 식민지화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을 주체로 한 제안에서 북한의 경제 현실을 볼 때 경제 문제를 빼놓고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동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행위에서 소위 '퍼주기 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남북한의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것과 병행하여 경제적 시각도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긍정적인 국제사회의 관심도 끌어들일 수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주도형인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흐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 5년 간 달러를 방출하는 '양적완화' 비상조치를 시도한 미국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 같지만 풀었던 달러의 처리를 두고 장고(長考)하고 있다. 일본도 엔화를 방출하는 '아베노믹스' 극약처방의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 한국경제가 외부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력 경제 규모를 만들기 전에는 늘 미래가 불안한 경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자국의 경제 규모를 키워야 한다. 자국 경제규모만 보면 현재 미국, 중국, 유럽공동체, 일본 등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한반도 경제규모를 기반으로 한다면 작지 않은 파워를 갖출 수 있다.
이미 논의되고 있는 DMZ만 해도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와 생명지대, 자연이 보전되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그대로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경제규모의 강화 측면은 북한의 인력, 유럽으로 뻗어 갈 수 있는 교통, 무궁한 자원화가 가능한 산림과 바다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협동을 통해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남북한의 협동' 자체가 갖고 오는 파워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줄 것이다.
남북한의 관광자원 공동개발의 일례를 가정해 본다면 관광산업은 문화, 복지, 환경이 연계되며 관광지역의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 지자체의 재정수입 증대를 통한 지역산업의 구조 전환, 다각화 및 지역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외국 관광객을 통한 외화획득 및 소득효과 창출, 재정수입의 증대 등 부가적인 경제 창출이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려면 남북한을 기반으로 광대한 경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국가주도, 민간주도, 제3섹터형 등 다양한 방식 속에서 문화, 환경, 관광, 교통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해 남북한 인력과 과학, 기술을 협동할 수 있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창조경제를 기치로 창출된 현 정권이 한민족의 통합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면 역사의 남을 치적이 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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