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국가 발전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가 아니라 지역이 고루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샘물효과(trickle up effects)'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구 교수(극동대)는 23일 오전 청주시립도서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북도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의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충청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점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대기업, 수도권 지자체가 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해 오던 단골메뉴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만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거 없는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명분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쟁만능주의를 버리고 개별 주체들의 경제행위에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최적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과 박근혜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쟁점'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원 실장은 "정부가 기업투자 부진,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타계하기 위해 1~3차 투자활성화대책과 수도권 접경지역 미니외투지역 지정을 허용했지만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에 유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역시 수도권 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과 접경지역인 충청권 투자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입을 가속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책과장, 박인용 충북도 기획관, 최진섭 충북도의원,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