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 금고협력사업비 안행부 종합감사서 개선 요구 방침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국 자치단체들의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안전행정부 종합감사를 통해 투명한 운영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2013 국감의 쟁점이 됐다.
2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도 금고 협력사업비 규모와 집행 방식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새누리당 김영주(비례대표)의원은 "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한 안전행정부 예규가 2012년 7월 변경돼 지침이 바뀌었지만 충북도는 정상적인 세입세출로 잡지 않았다"며 도지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고협력사업비는 공적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집행한 규모가 3천만원에 달한다"며 "지사의 쌈짓돈 쓰듯이 한 부분이 있고,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2012년의 11억5천만원은 예산산업으로 편성하고, 11억2천만원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간에 예규가 변경돼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013년은 모두 일반세입으로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역할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추궁에 대해 이 지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금도 투명하게 쓰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외에도 이시종 지사와 같은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백재현(경기도 광명시갑) 의원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도 질의한 적이 있다"며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러쿵 저러쿵 협력비용으로 줄다리기를 하면 문제만 생긴다"고 정치 쟁점화를 견제했다.
민주당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금고협력사업비는 뇌물이다. 평균금리에도 못미치는 금리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뒷돈을 받겠다는 것 아닌가"며 "계약 금리를 공개하라"고 몰아 세웠다.
이시종 지사가 "각 시도가 공히 그렇게 썼다"고 답하자 이해찬 의원은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원이나 되는 돈을 각 시도가 뇌물로 썼다는 말이냐. 도지사가 계약금리가 몇 %인지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충북도 행정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평균 금리가 중요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충북도가 은행에서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전부 밝히고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찬열 감사반장(민주당·수원시갑)은 "안전행정부 종합감사를 통해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