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충북도 국감]충북 포함 전국 지자체 집행 불투명 지적

2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도청 직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국 자치단체들의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며 안전행정부 종합감사(국정감사)를 통해 투명한 운영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감사반장(민주당·수원갑)은 지난 25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도 금고 협력사업비 규모와 집행 방식이 집중 거론되자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금고 협력사업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며 "안전행정부 종합감사를 통해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민주당·세종시) 의원도 "전국 17개 시도 공통사항"이라며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해 법령에 넣고, 지침을 마련할 것을 안행부에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금고협력사업비는 협력사업비가 아니라 뇌물"이라고 목청을 높인 후 같은 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를 강하게 몰아 세웠다.

이 의원은 "아직도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각 시도가 뇌물로 썼다는 말이냐. 도지사가 계약금리가 몇 %인지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충북도 행정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민주당 도지사라면 새누리당 시장(단체장)보다 잘해야 할 것 아닌가. 적어도 민주당 지사는 새누리당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지난 5년 치 집행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영주(비례대표) 의원은 "안전행정부 예규가 지난해 7월 변경돼 지침이 바뀌었지만 충북도는 세입세출로 잡지 않았다"며 도지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집행한 규모가 3천만원에 달한다"며 "쌈짓돈 쓰듯이 한 부분이 있고,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2012년 11억5천만원은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고, 11억2천만원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예규가 변경돼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013년은 모두 일반세입으로 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전국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역할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추궁에 대해 이 지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투명하게 썼고,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맞받아 쳤다.

민주당 백재현(경기도 광명시갑) 의원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쿵 저러쿵 협력비용으로 줄다리기를 하면 문제만 생긴다"고 정치 쟁점화를 견제했다.

민주당 김민기(경기도 용인시을) 의원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라며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지출내역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지사는 "충북인재양성재단 5억5천만원, 충북체육회 1억원, 장애인체육회 1억원, 신용보증재단 2억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 2억원 등을 지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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