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 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20일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 동결 방침과 관련,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정부의 동결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외의 모든 용도별 전기료가 인상되는 시점에 교육용의 동결자체는 사실상 인하로 받아들여진다"며 이 같이 환영했다.

박 의원은 "유아원과 유치원, 초·중·고교가 주로 사용하는 교육용(갑)의 기본요금 요율 인하는 찜통과 냉방교실의 개선을 희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일부나마 담았다고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가피한 전기료 인상이 있을 경우라도 교육용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동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통해 최소한 어린 학생들이 찜통과 냉방교실 문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다만 "전기요금 인상이 일견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얼마만큼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요금조정에 앞서 불합리한 제도는 없었는지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전의 자구노력 또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을 담보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PPA시장의 민간발전사에 대해 퍼주기 식 지원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한전 직원의 성과급 반납, 자산(자회사 지분, 알짜 부동산) 매각 등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현행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용도별로는 주택 2.7%, 일반 5.8%, 산업 6.4%, 가로등 5.4%, 농사 3.0%, 심야 5.4% 등을 인상하고 교육에 대해서만 동결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