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심대평 겨냥 공세
민선 2, 3대 경기도 부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구)은 24일 "새누리당은 기초단위 정당공천배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청와대는 기초의회 폐지라는 몰역사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심 위원장 발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무엇보다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위원회가 자치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원 의원은 그려면서 "지난 1956년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선거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쿠데타 이후 해산된 것은 모두 중앙권력을 분산시킬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라며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예속화라는 문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여태껏 자치다운 자치를 펼치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원 의원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써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재정투자사업과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속내는 안행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을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특히 "지난 대선 때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기초단위 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자치 환경을 만들어보려 한 것"이라며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자치분권을 오히려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어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의 심부름 센터가 아니고, 자치의회는 중앙정치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며 "지방정부나 의회의 일을 중앙이 빼앗아 중앙의 권한을 더 늘릴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 혁신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앞서 심대평 위원장은 지난 19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지방과 함께 하는 자치현장 토크'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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