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보환 제천·단양주재
최근 충북 시민단체는 도의회의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매년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등 준비가 소홀한 데다 내년 선거 불출마 의원은 자리까지 비웠다고 비판했다.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개관적 평가를 통해 최고의원과 최악의원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보좌관제도가 도입돼야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현실론도 제시됐다.
기자도 며칠 동안 단양군의회를 찾아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어봤다. 서면으로 제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의원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 정책의 오류를 짚어내거나 대책을 캐물었다.
그 가운데 단양군이 자랑하던 웰빙경로당이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않는 데다 21곳 가운데 11곳이 문을 닫았다는 지적은 눈길을 끌었다.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민이 몸으로 느끼는 정도는 낮아 상인들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공해가 예상되는 업체를 유치할 때 지방세수 증대를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징수내역을 근거로 집행부를 추궁하기도 했다.
지역현안으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영천리 폐기물 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주민이 손을 맞잡고 힘을 합칠 때 이길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음식업소에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답변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사업의 경우 대강면 용부원리에서 하루 아침에 단성면 소선암휴양림으로 옮긴 것은 즉흥적 행정이라는 질책도 나왔다.
지방의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도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군의원들이 보통 이상의 질문을 했다고 평가한다.
그래도 옥에 티를 꼽자면 의원들의 질문이 중복되면서 지루한 느낌이 들었다. 직업관료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소속정당과 선거구를 떠나 의회라는 큰 틀에서 사전협의를 통한 분업이 효율적이다.
또하나, 의회에 출석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졸고 있거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모습도 눈에 거슬렀다. 행여 군민들이 방청하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걱정스럽다. / bhlee@jbnews.com
이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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