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한기현 제2사회부국장
하지만 '청원군'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란 명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명칭이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청주시'로 결정된 것 뿐이지 청원군이 청주시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즉 청원군민과 청원군 공무원은 '통합 청주시'의 '청주시' 명칭은 지금의 '청주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군과 청주시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종윤 청원군수도 이를 대변하듯 지난달 31일 송년사에서 "민선 5기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단연 헌정 사상 최초로 3전4기만에 주민 자율로 이뤄낸 청원, 청주의 통합 결정"이라며 정부나 의회가 아닌 주민 자율 통합을 강조했다. 즉 정부 주도의 강제 통합이 아닌 청원군민이 더 커진 충북과 청원군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결정으로 축제 속에서 통합 청주시가 탄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은 2012년 6월 27일 청원군 주민 투표로 결정됐다.
전체 주민 중 36.7％가 투표해 개표 기준을 넘겼으며, 이 중 79.03％가 찬성해 3전4기 만에 통합이 확정됐다.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 투표로 결정된 최초의 사례로 당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청주와 청원 통합 절차는 같은 해 8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위원장 김광홍·통추위)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통추위는 첫번째로 통합 청주시의 명칭을 여론조사를 통해 청주시로 결정했다.
이어 10월 국회에서 청주시 설치법이 발의되고 이듬해인 2013년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지난해 1월 청주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청주와 청원은 법적으로 하나가 됐다.
이제 청주 청원 통합은 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으며,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지난해 3월에는 통합시 4개 구청이 확정되고 주민 공모를 통해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등 4개 구청의 명칭도 결정됐다.
같은 해 6월에는 통합 청주시 청사가 현 청주시청 일대로 결정되고 7월에는 구청사 위치가 확정됐다.
상당구 청사는 남일면 효촌리, 흥덕구청사는 강내면 사인리, 청원구청사와 서원구청사는 각각 현 상당구청사와 흥덕구청사를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공적 통합을 위한 가장 큰 현안이었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비용이 당초 요구한 규모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통합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시장, 이종윤 군수가 통합 청주시 비용의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수십여 차례 방문하면서 국비 187억원을 요청했으나 지난 1일 새벽에 통과된 2014년 예산에 30％도 채 못되는 50억원만 반영됐다.
특히 청주시 청사 건립 예비 타당성 용역비용 3억원이 전액 삭감돼 신청사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합 추진 당시 행정안전부는 통합만 되면 통합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막상 통합이 결정되자 안전행정부와 기획처가 서로 미루며 예산 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청주 청원 주민은 물론 도민들이 분노를 샀다.
이제 통합 청주시 출범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더 이상 정부를 바라보며 돈을 구걸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우리가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통합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구도 탓해서는 안된다.
통합은 결정됐다.
여기서 통합 비용을 핑계로 통합 결정을 원인 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는 선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란 듯이 통합 청주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야 한다.
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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