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4일부터 국민·농협·롯데 제재 조치...신규가입·대출 전면금지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일 이들 카드 3사에 고객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3개월의 영업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통지 후 10일의 준비기간을 갖은 후 14일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간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드 재발급이나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를 제외한 신규 가입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신규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카드사에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만이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 통제 점검을 위해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징계를 영업 정지 3개월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3일 오전에 통보하기로 했다"며 "1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 영업 정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카드사 CEO는 이달 말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13만여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CEO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카드사는 이번 3개월 영업 정지로 경영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고객들의 카드 재발급 신청이 연일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카드 3사가 부담해야하는 카드재발급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재발급으로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발급관련비용+배송비)은 1장당 약 5천원으로 지난 26일 현재 재발급 신청은 약 300만건으로 추산, 카드사들은 재발급비용으로만 약 15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예고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카드사 고객들에 대한 무이자할부등 보상이 더해지면 카드사들이 입게될 직접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신규발급 영업정지는 해당 카드사들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미 국민 1명당 평균 4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포화상태기 때문에 3개월의 신규발급정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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