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경제계 반응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바로잡기,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확립하고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기술은행 설립, 과학기술 역량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 지원체제 구축 등을 역설했다. 또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위해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고용률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점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충북 경제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며 "앞으로 임기동안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김창현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앞으로 잘 추진 됐으면 좋겠다. 특히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역군으로 육성,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내수는 물론 수출기업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지역에 설립되면 청주상공회의소도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하는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재선 청주산단 전무이사= 내수시장 활성화와 투자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등의 규제를 너무 많이 완화하면 지방의 기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 지역과 중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 청주산단의 경우 위치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되어 가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기업들을 위한 손톱밑 가시를 더 많이 제거해 주었으면 좋겟다.
▶김정선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센터장=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은 신년사에서 언급한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 처럼 중소기업 지원금액 강화와 창업활동 지원 등에 더욱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수출기업 양성을 위한 해외 홍보활동과 글로벌 마케팅 교육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최경호 충북전통시장연합회 회장=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이해한다.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에도 그쪽으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적극적인 진행과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유도해줬으면 한다.
▶김호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사장= 수출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강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지역 식품업계의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충북의 특성상,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보다는 주변 여건에 대한 얘기가 많은 만큼, 중소기업 운영 환경의 개선을 통한 기업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주천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장=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해 온 수출사업의 강화가 3개년 계획에 포함된 만큼 그동안 진행해온 다양한 무역관련 회의들을 진행하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기업들의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펼쳐 나가겠다.
▶조인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한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2벤처붐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경제와 내수확충의 실질적인 수혜를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기대감이 크다. 특히 지난번 신년간담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경제혁신 계획안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그간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한다. 또한 창업에서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정책을 서비스함으로써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를 불안하게 하는 현안들도 지혜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경제혁신 계획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한다.
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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