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이민우 사회부장
되풀이 되는 대형사고 안전불감증 키워
컨트롤타워 부재·지휘체계 혼선 참사 초래
안전문화 인프라 조성·체계적 교육 필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스승의 날·가정의 날, 19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5월은 가정과 교육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달이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온국민은 비통에 빠진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운송 수익을 위해 사람의 안전보다 과적 화물을 채우고 선장조차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천민자본주의의 탐욕과 배의 안전마저 규제라고 선령 제한을 풀어준 정부, 관행처럼 실시해온 집단 규모의 수학여행,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치듯 배를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의 내팽개친 직업윤리가 처참한 심연의 죽음터로 아이들을 내몬 것이다.
세월호에 화물은 규정보다 3배나 많이 실은 데 반해 배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평형수는 4분의 1로 크게 줄였다고 한다. 돈이 되는 화물은 훨씬 많이 싣고 배의 안정과 밀접한 평형수는 턱없이 부족하게 채운 것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생명을 내팽개치는 파렴치한 자본과 이러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을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유지되는 한 또 다른 세월호의 참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윤이 최우선시되는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일 249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신호기 고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 뒤 열차에 이를 알리는 신호기 세 개는 주의등(노란색)·정지등(빨간색)ㆍ정지등 순으로 켜져야 하는데, 사고 당시는 진행등(초록색)·진행등·정지 등으로 표시됐다. 뒤 열차 기관사는 신호기 표시대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역 진입 직전에 급제동을 했지만, 시속 68km로 달리던 열차는 제동 후 128m를 더 가서야 멈췄고, 추돌사고 때는 시속 15km였다. 대형 참사가 벌어질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서울메트로 측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고 열 네 시간 전 서울메트로 측은 신호기 오류를 알아채고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상적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니 참으로 황당하다. 직무 유기를 넘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짊어져 마땅할 정도다.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신호기는 일상 점검 대상이라고 빠뜨렸다. 신호기는 매일 점검한다는 이유였는데, 이 번 처럼 이상 징후가 발견돼도 통상적 오류로 치부하고 만다면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사고 역시 총체적 안전불감증이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면서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이 금지되고 학교마다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6월 4일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너나없이 '내 집같이 안전한 학교', '안전 제일 교육환경', '안전한 도시 만들기' 등을 내걸고 있다.
현대사회는 방사능 유출사고, 선박·항공사고, 건물 붕괴사고, 화재 등 과학기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인재형 대형 사고가 속출하고 있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역시 갈수록 파괴력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위험하고 불확실한 현대사회에서 안전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인도하는 핵심 원칙이며 사회적 삶의 원칙이다. 그것은 안전 원칙과 안전 매뉴얼을 개발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최근 되풀이되고 있는 대규모 사고를 보면 통합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지휘 체계에 혼선이 초래돼 재난을 키웠다. 상황별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정비해야 한다.
특히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안전체험 교육시설을 구축해 안전기술을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인프라가 안전생활 실천과 안전문화의 조성이다. 일상생활에서 보행질서, 교통법규, 안전기준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안전사고 소식에 떨고, 사고만 나면 우왕좌왕하는 행정의 부실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