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이민 우 사회부장

서울 '제2의 롯데월드'에서 촉발된 '싱크홀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들어 서울 송파구 도심 한복판에서 의문의 '대형 싱크홀(지반침하·땅 꺼짐)'이 7 건이나 발생했다. 1개소는 70m 연장의 거대 지하 동굴로 그 크기도 어마어마하다. 충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 조사단이 정밀 확인에 나선 지난 주말부터 추가 동공이 5개나 더 발견된 것이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시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데 당국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의 경우 지금 책임만 묻고 사고 원인 등 본질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는 서울뿐이 아니다.

실제 충북에서도 지난 19일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서 후곡리로 향하는 도로 옆에서는 계속된 비로 지름 3∼4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 22일에는 청주 석회석 채굴·가공공장 인근에 있는 금거천 바닥에서 폭 3m 정도의 웅덩이가 생겨 긴급 복구됐다.

지난 2012년 9월 청원군 가덕면 폐광 인근 논 일대에서는 갑자기 지름 10m, 깊이 20m의 웅덩이가 생겨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의 교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싱크홀'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할 당국은 그동안 왜 안전진단을 안했으며, 정부는 그동안 왜 싱크홀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세월호의 악몽이 아직까지 국민들의 눈이 선명한데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도로나 철도 등 토목공사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주변 관로나 상·하수도의 위치 등을 미리 조사한 후 발주처와 상의후 시공에 들어가게 된다. 공법역시 시공사가 지반이 약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에 맞는 보강 공법 등의 보고서를 발주처에 내고 공사에 들어가기 마련이다.

물론 시공사가 조사한 대로 시공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싱크홀 문제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발주처가 원하는 준공기관내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는 공기를 당겨야 하는 것이 대다수 건설현장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토지보상부터 폐기물과 지장물, 오폐수, 지반과 암석조사 그 외 각종 민원들을 해결하고 나면 공사기간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고 이 문제로 발주처와 한 두 번은 부딪히게 돼 있다.

시공사는 발주처와 가능한 부딪히지 않기 위해 주변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 있다하더라도 그들 역시 전문성이 떨어져 좀처럼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재앙적 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가 아니었던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한 이번 싱크홀 발생 및 그로 인한 사고도 결국 '안전불감증'이 부른 일이다.

도내에서도 사회간접자본재 확충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비롯해 모든 건설사업에 싱크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선행돼야 한다.

대형 참사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징후를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각종 대형 안전사고나 문제가 생길때마다 '망양보뢰(亡羊補牢)', 즉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치는 일'은 이젠 그만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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