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영호 충남 아산주재
특히 민선 초기부터 커지기 시작한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최근에는 목숨을 담보로 한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공권력이 실추되고 있어 몰지각한 민원인들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3일 정당한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아산시청을 방문해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A 씨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8월 4일 자로 폐차 처리했으나 의무보험 가입이 8월 2일 자로 만료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일으킨 사건이었다.
A씨의 주장은 3일 자로 차량을 폐차하려 했으나 3일이 공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인 관계로 폐차를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이는 폐차 당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어긴 것이다. 같은날 시청 시장실에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은 10여 명의 상인들이 들이닥쳐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민원인들은 담당 공무원 보다는 시장부터 찾으며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지난달 28일에도 아산지역자활센터에서 집수리 사업단 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가 월차수당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집수리 사업단 사무실 현관문을 파손 후 직원들에게 협박하는 전화를 하며 업무용 차량과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월차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금액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건이라 그 충격이 더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수혜복구비에 불만을 품은 B 모씨가 자신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시너와 부탄가스 한박스를 싣고, 시청을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경찰과 10시간 넘게 대치, 폭발 난동으로 시청 전 직원들은 밖으로 대피했고,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헛걸음을 했다. 정당한 법 집행이 자기 뜻과 다르다며 청사 폭파위협과 공무원 폭행, 집기 파손 등을 일삼는 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아산시 역시 최근의 사건들을 범상치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보호와 공권력의 신뢰성 확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선처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소수의 과격한 행동으로 아산시가 겪는 업무 공백과 손실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특히 아산시의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악영향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산시가 고질 민원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대응이다.
문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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