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경제자유구역청 절반이 해외투자유치 실적 '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 갑)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전체 88개 지구 335.85㎢ 중 21개 지구 33.97㎢(10%)에 불과하고 31개 지구 148㎢는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시행자 지정도 안 된 지구가 전체의 41%인 36개 지구 153㎢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개발사업이 지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30일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지정되었고 2008년 5월에는 대구경북, 새만금 군산, 황해권이 지정되었으며, 최근 2013년 2월 14일에는 동해안권과 충북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지정된 지 11년이 다 되어 가는 경제자유구역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하고 실시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의원의 지적대로 지난 2004년 이후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실적이 있는 곳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대구, 새만금이 전부이고 황해나 동해안 충북은 아직 해외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2013년 한해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외자유치 실적이 있는 곳은 인천, 부산, 대구, 광양 등 4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은 신고는 되었지만 실제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의 해외투자유치 실적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약속하고 신고된 금액이 81억달러에 달하지만 실제로 도착한 것은 43.8%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의 해외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산 피해는 더 가중되고 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발이 지연되는 지구에 대해 지정해제를 의제하도록('14, 8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 의제됨)지난 2011년 법개정을 함에 따라 현재 해제된 면적이 전체의 22.5%에 달하고 있다. 특히, 부산진해의 경우 지정해제된 면적이 전체의 36%에 달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지정해제 이후 남은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유망 서비스 산업분야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인석
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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