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규정없어 살포 원천봉쇄 못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ㆍ24조치는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 경제 제재 조치다.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군의 대공화기 사격, 우리군의 즉각적인 대응 사격 등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이 합의한 고위급 제2차 접촉이라는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대화공세와 무력도발 등 강온전략을 번갈아 구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계하는 등 기존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정부는 탈북자단체의 살포행위를 원천봉쇄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단살포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은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또 "강제적으로 제한 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것으로 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설득하는 것 말고는 우리 정부가 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해당단체가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탈북자단체에 대한 살포 자제 요청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측에서는 해당단체의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 서울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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