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권익위 청렴도 평가 청렴도 수준 검찰청 3년, 경찰청 2년 연속 바닥 등급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에서 검찰청, 경찰청 등 소위 권력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23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권익위의 수사단속규제기관, 일반 행정 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대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검찰청은 유일하게 3년, 경찰청은 2년 연속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수사단속규제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상위 5개 기관으로는 병무청, 관세청, 금융 위원회,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됐고, 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2년 연속으로 하위 5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3년도 일반 행정기관에 대한 청렴도 하위 5개 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교육부, 문화재청, 국방부가 선정됐다. 앞선 2012년도 하위 5개 기관은 중소기업청,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산림청, 법무부였다.

즉, 일반 행정기관의 청렴도 평가순위는 변동이 있는데 반해, 수사단속규제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순위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이는 소위 권력이 강한 수사기관의 업무 청렴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게 정 위원장의 비판이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소위 권력기관일수록 업무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경찰청 등 청렴도 평가 하위 5개 수사단속규제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권력기관은 업무 청렴성에 대한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권력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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