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무허가 인력소개소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가하면 임금의 일부를 가로채거나 아예 주지 않는 등 일부 무허가 인력소개소가 건설 인력시장 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일부 무허가 인력소개소의 문제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실태 등에 대해 진단한다．/ 편집자
▶인력소개소 실태=청주시내 일용직 근로자의 수는 비 정규직을 포함， 1만9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내에서 영업중인 2백50여곳의 유료 직업소개소 중 절반가량이 미등록업체로， 근로자들로부터 과다한 소개료를 챙기고 있는가 하면 근로자들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돈을 받고 직업을 알선해주는 직업소개소는 현행 직업안정고용법상 용역， 공급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들은 이를 위반한 채 「용역」이란 말을 간판에 버젓이 내걸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근로자 임금의 10% 이상을 수수료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최고 40%까지 소개료로 챙기고 있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 인력관리센터에 지난 한해동안 신고된 임금체불 상담건수는 총 33건 2천8백80여만원에 달했으나 올해 5월 현재 총 12건 1천7백2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체불 임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건설 일용직은 특성상 고용주와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서면상 임금계약이 이뤄지기 힘들고 일시적 상황에 따른 구두계약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임금체불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주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일부 소개업체는 이같은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 근로자들을 애타게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영세한 직업소개소들이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착취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책=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는 일부 무등록 직업소개업소의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이들 직업소개소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근로자들도 과다한 소개료를 챙기는 직업소개업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건설 인력시장에서의 고용 질서안정 꾀해야한다는 것이 인력관리센터 관계자의 주장이다．
한편 이같은 무허가 직업소개소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청주시는 무허가 직업소 행위에 대해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주시 인력관리센터에서도 폭력 및 협박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 또는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행위를 비롯해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고의적 임금 체불자， 미성년 고용업자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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