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공감 못 얻는 의정비 현실화
도민 공감 못 얻는 의정비 현실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11.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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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도의회 인상률 13.6% 전국 최고" 비판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충북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도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과 함께 감시·비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도의원 의정비를 13.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9월 16일 충북지방의원의 겸직신고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를 발표하며, 의원들이 본업은 본업대로 유지하면서(신고의원의 53%가 보수 수령)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유급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젊고 유능한 정치인 진출'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인상)해야 하며, 행동강령조례 제정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재정립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서면자료)"며 13.6% 인상을 주장해 왔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88.8%의 도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13.6% 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를 선택했고, 실제로 지난 21일 개최된 공청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통과의례의 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북경실련은 "도의원들은 의정비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의원 행동강령 제정, 해외연수 피드백 강화, 의원 재량사업비 투명성 강화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작 의정비 인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의원들은 누구 하나 자정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5차 회의를 열어 현행 의정비 4천968만원을 내년엔 5천400만원으로 432만원 올리기로 의결했다.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올해 1.7%)보다 무려 5배나 많고, 인상폭만 따지면 광역·기초를 통틀어 전국 지방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의정비 인상률은 8.7%다. 고정 급여인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제외한 월정수당 인상률만 보면 13.6%다. 현행 월정수당은 3천168만원이지만 3천600만원으로 432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 의정비 총액 인상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어 의정비를 가장 많이 올린 광역의회는 광주시의회로 인상률은 총액 기준 2.50%(5천84만원→5천212만원)다.

내년도 전국 광역의회 의정비는 ▶서울시의회 6천240만원(동결) ▶경기도의회 6천236만원 ▶인천시의회 5천950만원(동결) ▶울산시의회 5천815만원(동결) ▶부산시의회 5천728만원(동결) ▶대전시의회 5천724만원(동결) ▶대구시의회 5천644만원 ▶충남도의회 5천412만원 ▶충북도의회 5천400만원 ▶경남도의회 5천324만원 ▶광주시의회 5천212만원 ▶강원도의회 5천100만원 ▶전남도의회 5천80만원(동결) ▶전북도의회 4천973만원 ▶세종시의회 4천200만원(동결) 순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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